본 논문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진흥 및 규제 법제가 기술혁신의 역동성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기술혁신 이론을 토대로 고찰하고, 범용기술로서의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및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시스템(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조문 전반을 TIS의 7가지 기능(function)(F1~F7)을 기준으로 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 결과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EU AI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제도적 정당성 확보(F5)와 자원 동원(F6) 기능 등에 치중되어 있으나, 기업가적 실험(F3)이나 시장 형성(F4) 기능 등 혁신 생태계의 확산적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를 보였다. 반면, EU AI법은 위험 기반(risk-based)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TIS 기능 간 균형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식 확산(F1), 기업가적 실험(F3), 시장 형성(F4), 제도적 정당성 확보(F5), 긍정적 외부효과의 창출(F7) 기능 등과 관련하여 정교한 실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TIS 이론을 법제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규제의 상호작용을 TIS 기능 단위로 구조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설정 논의와 연계하여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제도 설계의 이론적?실천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공지능기본법, EU AI법, 기술혁신, 혁신시스템, 기술혁신시스템(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