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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 R&D 투자 분배구조와 혁신성과 : OECD 12개국 비교분석
저자명
성룡,이정동
작성일자
2025-06-30 16:00:04
조회수
93
첨부파일
첨부파일 4-산업R&D 투자~성룡 이정동.pdf (3.0 MB)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공급망 붕괴를 겪으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R&D는 혁신을 창출하는 주요 방법으로, 일부 산업에의 R&D 쏠림은 슘페터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조합을 저해하여 혁신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R&D 지출 및 산업 부가가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R&D 쏠림 현상을 측정하고,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한국이 가장 높은 R&D 쏠림을 기록했으며, 미국과 일본 또한 R&D 집중이 심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R&D 쏠림이 높을수록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투자할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산업 R&D, R&D intensity, R&D 쏠림지수, 혁신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