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기업지원 효과 분석
- 저자명
- 이정환,이삼열
- 작성일자
- 2025-06-30 15:58:36
- 조회수
- 81
1996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공공구매액은 2005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하며 제도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정부는 제도가 성숙한 만큼 인증 확대?축소, 구매목표비율 확대?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원고정효과 모형 기반의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통해 수혜기업의 성장성과 연구개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구매목표비율이 적용된 조달정보개방포털의 조달실적 데이터와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도별 연속지원이 많다는 공공구매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9년과 2020년 연속 지원받은 수혜기업 중 2017년과 2018년에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업별 매출액에서 구매실적을 제외하여 제도 지정에 따른 매출성장 효과를 구매실적과 구분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영향을 통제하고자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은 매출액, 자산, 부채, 영업이익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나타냈다. 다만, 자산 증대에 부채의 기여 비중이 높은 점, 매출액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낮은 점, R&D 집약도가 마이너스 성장한 점, 수혜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수요기반 혁신정책, 이중차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