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은 세금 현저성의 강화가 재화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제에 대한 지지 또는 수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에너지세에 대한 세금 현저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세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송부문 연료세의 세금 현저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연료세 세금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항로짓모형과 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자 효용함수와 지불의사액 함수를 각각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료세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선호에는 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 수송부문 에너지 관리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 연평균 주행거리, 경제적 소비 성향,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료세 정보 제공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평균 약 90원/L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성별, 나이, 월평균 가구 소득, 유류세 항목 인지 수준, 운전 경력, 현재 중심적 소비 성향,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에너지세와 관련한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세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연료세, 세금 현저성, 소비자 선호, 편익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