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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야별 정부 R&D 투자의 시차효과 연구: 특허와 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저자명
이현주,김한솔,강태원
작성일자
2024-08-30 15:31:25
조회수
271
첨부파일
첨부파일 6-분야별 정부 R&D~이현주 김한솔 강태원-0827.pdf (1.3 MB)

불확실성의 특성을 가진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발생한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시차 고려는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과 산출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제와 성과 데이터를 Almon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정부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출원 및 사업화 성과의 분야별 시차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전체 대상 특허출원 건수는 투자로부터 1년 이후, 사업화 건수는 투자 2~3년 차에 가장 큰 시차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허출원의 경우 세부분야별 모두 투자로부터 1년 이후 시차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화의 경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농업, 임업 및 어업은 2, 에너지와 건강은 2~3, 환경은 2년으로 분야별 시차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 R&D 사업의 성과창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전략적 지원계획 수립과 상이한 성과평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시차효과, Almon 시차분포모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 특허,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