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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IT정책포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3-03 10:59:57
조회수
1,786
행사 기간
2006-04-03 ~
장소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사)한국혁신학회와 서울대 통신방송융합기술정책연구센터가 2006년 4월 3일 오후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제2회 IT정책포럼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와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규제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민 교수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케이블 사업자(SO)들이 연 30% 이상 초고속 성장하고,지상파 방송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다채널 시대의 프로그램공급자(PP)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케이블 SO 중심의 초저가 유료방송 시장이 가져온 방송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방송시장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에 따라 (방송의) 사회적 공익성이 정치적 목적이나 산업적 논리에 의해 위협받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질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융합시대의 규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처하는 각국의 사례를 제시한 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규제를 위해서는 미국, 유럽처럼 진입장벽을 없애는 대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을 수직적 규제 체계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더불어 "지금은 사업분야별 규제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적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한 사후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